"건강보험료 2배 된다...가장 피해자는 국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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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진행 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(서울의대 교수협 전 비대위원장)
2000명을 수련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옵니다. 국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.
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2배 올라가십니다.
이 상황에 가장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.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보가 없습니다.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.
그래서 2000명을 수련할 일종의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00명이 나왔을 때 과연 지역에 갈까요?
지역에는 우리나라 행정 실패로 중앙집중화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50%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.
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볼 환자가 없어요.
그러면 숫자의 문제인가, 정책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.
국민 여러분, 의사 2000명 늘면요. 건강보험료 두 배 인상됩니다.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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